헌법재판소 2012헌마549 소란피운 미결수 법원에 통보, 양형에 참고는 합헌 헌법사건 #미결수용자 #미결수 #교도관 #교정시설 #개인정보보호법 #사생활침해 #양형 2016-05-12 오후 5:28:18
헌법재판소 2009헌마333 교도소 수용자 서신 봉함금지는 위헌 헌법사건 #교도소수용자 #봉함금지 #행형법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교정시설 #봉함 2012-02-27 오전 10:40:40
헌법재판소 2009헌마527 헌재,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금지는 위헌" 헌법사건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교정시설 #대구구치소 #미결수 #종교의자유 #기본권침해 2012-01-03 오후 6:11:56
헌법재판소 2010헌마775 헌재, 이송되는 수용자 대상으로 전자기기 이용해 항문검사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용자 #전자기기 #전자영상장비 #항문검사 #금지물품 #수용시설 #교정시설 2011-06-07 오후 4:26:42
헌법재판소 2005헌마277 마약류 사범 수용자 월1회 소변채취 검사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마약류사범 #교도소 #소변체취 #행동자유권 #신체의자유 #교정시설 #질서유지 2006-07-31 오전 10:5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