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13012 '뇌물' 이청연 인천교육감, 징역 6년 확정… 교육감직 '상실' 선거·정치 #교육감 #뇌물수수 #선거 #이청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7-12-07 오후 3:55:12
대법원 2015도9784 대법,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80만원 확정 선거·정치 형사일반 #교육감 #김병우 #사전선거운동 #시민단체 #지방교육자치 #충북교육감 2015-10-29 오후 4:19:10
서울고등법원 2015노1303 '보수 단일후보' 사칭 문용린 前 교육감, 2심서 선고유예 선거·정치 형사일반 #고승덕 #공직선거법 #교육감 #단일후보 #문용린 #보수 #사칭 #서울시교육감 #선거비용 #조희연 #지방교육자치법 2015-10-16 오후 5:40:01
대법원 2011도4923,2012추183 김상곤 교육감, '장학금 불법 기부' 무죄 확정됐지만 선거·정치 행정사건 형사일반 #공직선거법 #교육감 #김상곤 #불법기부 #생활기록부 #자치사무 #장학금 #지방자치 #학교폭력 2014-02-27 오후 5:35:28
서울고등법원 2012노248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징역1년 선거·정치 #교육감 #교육감선거 #서울시교육감선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후보매수 2012-04-18 오전 11:02:34
헌법재판소 2007헌마117 헌재, 교육감 등 피선거권 제한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경력자 #공무담임권 #교육감 #교육공무원 #입후보 #전문성 #평등권 #피선거권 2009-09-24 오후 5:3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