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전지방법원 2015고합343

아내 살해해 장롱에 숨긴 40대, 1심서 징역 15년

2016-02-24 오후 5:42:21

대법원 2014두47327

학교폭력 처리과정 학부모 질책 받고 자살한 교사 업무상재해

2016-02-15 오후 5:31:45

'왕따 방치' 제자 자살 막지 못한 담임교사, 2심서 '무죄'

2016-01-13 오전 11:45: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84

'불법 정치자금 혐의' 박기춘 의원, 1심서 실형

2016-01-08 오후 2:49:00

대법원 2014두10608

[단독] 학부모 폭언·막말에 시달리다 자살… '공무상 재해'

2015-11-05 오후 3:2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70923

"강간당했다" 애인 무고한 양딸과 이를 믿고 폭행한 양부에 배상책임

2015-10-01 오후 2:52:41

대법원 2015도7611

교복 짧다고 훈계… 치마 들춘 교사 유죄 확정

2015-09-09 오후 5:49:00

대법원 2014다82361

[단독] 체육시간에 친구가 던진 원반에 맞아 부상…

2015-08-21 오전 10:43:50

대법원 2012도12867

'민노당 후원 교사' 첫 유죄 확정

2014-05-16 오후 2:07:57

서울고등법원 2012노626

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항소심서도 유죄

2012-10-09 오전 11:06:2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62

워크숍 회식자리 벗어나 실족 익사… 공무상 재해

2012-06-12 오전 9:01:52

대구고등법원 2011누694

체육 수업 중 다친 교사, 국가유공자 안 돼

2011-09-14 오후 3:26:2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8028

제자 주민번호 도용해 인터넷에 학교장 비판한 교사 해임은 정당

2011-01-03 오후 4:12:42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749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2010-11-10 오전 11:28:51

대구고등법원 2010노331

시국선언 참여 교사 항소심서도 유죄

2010-10-04 오후 3:47:03

광주지방법원 2008고정361

학생 모욕·폭행한 교사에 벌금형 선고

2008-06-10 오전 10:35:55

대법원 2006두11910

대법원, 교사 근무평정 공개해야

2006-12-21 오전 10:10:47

대법원 2005두4069

'모야모야병’으로 숨진 교사 공무상 재해

2006-05-18 오전 10:00:30

헌법재판소 2001헌마710

헌재 "교사의 정치활동 제한은 합헌"

2004-03-26 오전 11: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