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4775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4168
대구지방법원 2017구합220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9736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743
헌법재판소 2014헌마45
헌법재판소 2011헌마150
헌법재판소 2010헌마475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68820
대법원 2009도10659
대법원 2008도6832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
헌법재판소 2005헌마277
대법원 2004다65121
헌법재판소 2003헌마289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41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