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36212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2020-11-30 오전 10:45:43

서울고등법원 2019누57017

항소심도 "방통위,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과징금 부과 부당"

2020-09-11 오후 4:06:39

대법원 2016두30750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2020-02-27 오후 2:51:32

서울고등법원 2019누34274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2019-12-09 오전 11:36:11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2019-10-17 오후 3:28:2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28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2019-08-26 오전 11:47:39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2019-05-23 오전 9:09:58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2018-07-12 오후 3:01:00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2018-05-10 오후 5:43:11

대법원 2016두40207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2018-05-09 오후 5:06:11

대법원 2015두36010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2018-01-11 오후 3:51:39

창원지방법원 2016노3479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2017-12-11 오후 4:50:10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75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7-10-27 오전 11:39:0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638

"아파트 '고무줄 감정'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왜?

2017-09-12 오후 12:26:50

대법원 2013두17435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2017-06-23 오전 11:22:22

서울고등법원 2015누44280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2017-02-16 오후 1:00:56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33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6-09-06 오전 11:04:57

대법원 2015두51095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2016-09-05 오후 5:22:47

대법원 2015두36454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2016-07-11 오후 3:30:32

서울고등법원 2014누8232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8-20 오후 3: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