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0943

건강보험공단 시정조치로 추가적 위반행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다면

2019-05-23 오전 9:09:58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2018-07-12 오후 3:01:00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2018-05-10 오후 5:43:11

대법원 2016두40207

호남고속철 공사 입찰담합 주도… 현대건설, 과징금 380억 확정

2018-05-09 오후 5:06:11

대법원 2015두36010

"롯데쇼핑 '갑질' 과징금, 거래상지위 악용 정도도 고려해야"

2018-01-11 오후 3:51:39

창원지방법원 2016노3479

“행정소송에선 소송사기 인정 안돼”

2017-12-11 오후 4:50:10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75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7-10-27 오전 11:39:07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638

"아파트 '고무줄 감정'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왜?

2017-09-12 오후 12:26:50

대법원 2013두17435

"오픈마켓 가격 제한… 필립스에 15억 과징금 정당"

2017-06-23 오전 11:22:22

서울고등법원 2015누44280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2017-02-16 오후 1:00:56

서울고등법원 2015누47333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전가… 롯데쇼핑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6-09-06 오전 11:04:57

대법원 2015두51095

농민 울린 '농기계 담합'…대법원 "과징금 부과 정당"

2016-09-05 오후 5:22:47

대법원 2015두36454

실명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소유권 등기 했다면

2016-07-11 오후 3:30:32

서울고등법원 2014누8232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8-20 오후 3:30:20

서울고등법원 2014누5141

"존슨앤드존슨에 18억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5-28 오후 2:40:27

대법원 2014두762

'프렌치 카페, 카페라떼' 컵커피 가격 담합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4-22 오전 11:14:47

서울고등법원 2012누33869,24513

휴대폰 값 부풀린 뒤 보조금 지급 "위법"

2014-11-27 오전 9:30:38

부산고등법원 2013누20530

경제적 이득 위해 부동산 취득 후 명의신탁했어도

2014-04-08 오전 10:13:02

대법원 2012두24498

라이벌 회사에 경쟁제품 생산 금지 조건 내걸고

2014-03-28 오전 9:21:4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9193

삼성·LG 가전제품 가격담합 피해 소비자 소송냈지만

2014-03-20 오후 5:4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