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321 2010년 2월 개정 공증인법 시행 이전 비위행위 이유로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증인법 #민변 #법무부 #비위행위 #인가공증인 #재인가 2015-09-17 오후 3:13:4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2697 과태료 2회 이상 공증사무소 재인가 불허는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증사무소 #공증인법 #공증인임명제한기준 #공증재인가 #과태료 #징계전력자 2015-07-02 오후 2:58:23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0726 공정증서 경정청구, 항고 대상 안돼 가사·상속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정증서경정거부 #공정증서경정청구 #공증인법 #유언공증경정 #항고소송대상 2015-04-09 오후 1:48:34
서울고등법원 2014나23869 공증 촉탁 위임장의 진정성 여부는 민사일반 #공증인법 #대리권심사 #대리권증명 #대리인의촉탁 #위임장진정성 #인감증명 2014-11-20 오후 2:14:05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233 '공증 비위' 법무법인 정직 7개월 중징계 필요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공증인법 #공증인수수료규칙 #법무법인 #부당공증행위 #징계 2014-08-14 오전 10:18:04
서울고등법원 2006나96466 법무사 미확인 '위조 투자증서' 공증해준 법무법인 손배책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공증 #공증인법 #손해배상청구 #위조투자증서 #촉탁서류 2007-10-25 오후 12:00:14
대법원 2006도3844 "허위공문서 작성죄"… 변호사에 유죄확정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공증인법 #법무사 #변호사 #사서증서 #촉탁서류 #허위공문서작성 2007-02-08 오전 10: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