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36212

공정위 조사방해에 과징금 가중 부과는 정당

2020-11-30 오전 10:45:43

서울고등법원 2018누41992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2019-10-17 오후 3:28:28

대법원 2013두14726

대법원 "공정위, 퀄컴 2700억 과징금 부과 일부 위법"

2019-02-11 오후 2:31:40

대법원 2017두59215

대법원, 롯데마트 이어 "이마트 '1+1판매'도 과장광고"

2018-08-01 오전 11:27:59

대법원 2017두60109

'1+1' 광고해 놓고 2개 값에 판 롯데마트… 대법원 "거짓·과장광고"

2018-07-12 오후 3:01:00

서울고등법원 2017누58580

‘달빛어린이병원’ 참여 회원들에 인터넷 활동 제한은

2018-05-10 오후 5:43:11

서울고등법원 2015누38131

'기업메시징 서비스 독점' KT·LG유플러스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2018-01-31 오후 5:0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6235

“구매대행자에 ‘제조물 결함 책임’ 못물어”

2017-11-06 오후 3:17:42

서울고등법원 2017누37675

'친족회사 부당지원' CJ CGV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7-10-27 오전 11:39:07

서울고등법원 2017아66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2017-09-05 오후 2:28:59

서울고등법원 2017누36153

"'대한항공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위법"

2017-09-01 오후 4:24:10

서울고등법원 2017누38630

"피자헛이 가맹점주에 부과한 어드민피는 불공정행위"

2017-08-21 오후 2:26:19

서울고등법원 2017누55

값 2배 올려 '1+1' 행사… "거짓·과장광고로 볼 수 없어"

2017-08-18 오후 1:30:54

대법원 2016두51481

"자발적 직원 파견 시식행사 비용, 납품업체에 부담시켜도 위법 아니다"

2017-03-29 오후 3:03:38

서울고등법원 2015누44280

"CGV·롯데 '스크린 몰아주기' 과징금 55억 취소"

2017-02-16 오후 1:00:56

서울고등법원 2016누37241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2017-02-08 오후 2:59:52

대법원 2014두2638

영화티켓·할인쿠폰 제공 이벤트로 개인정보 입력 유도는…

2016-07-14 오후 2:58:42

대법원 2014두8568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2016-03-10 오후 4:11:14

대법원 2015두50078

"금호석화는 아시아나그룹 아니다"

2015-12-13 오후 4:48:23

서울고등법원 2014누8232

"'입찰 보이콧' LS산전에 과징금 부과 정당"

2015-08-20 오후 3: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