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65509 '공원 산책' 주민, 차량진입방지봉 구멍에 빠져 부상입었다면 국가배상 민사일반 #공작물점유자책임 #용산구 #효창공원 2017-04-17 오전 11:58:19
대법원 2015다23321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민사일반 #공작물점유자책임 #민법 #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우농장 #환경부 2017-03-06 오후 4: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