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1917 "공유물 분할 조정 성립만으로는 물권변동 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유물 #공유지분권자 #분할조정 #양도소득세 #현물분할 #형성판결 2013-11-21 오후 6: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