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바234 "건물 임대차 기간 최장 20년 민법 규정 위헌"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헌법사건 #신촌역사 #임대차기간 #공사도급계약 #성창에프엔디 #대우건설 2013-12-26 오후 5:49:45
대법원 2010다44002 공동수급업체 중 한 사업체 분할합병 했어도 공사도급 계약 구성원 지위 승계 안된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공동수급업체 #분할합병 #공사도급계약 #공동수급인 #지위승계 2011-09-09 오후 6:04:1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402 탈세위해 동호인주택 위장… 분양업자에 세금부과는 정당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탈세 #동호인주택 #법인세부과 #분양광고 #동호인모집 #공사도급계약 2008-04-23 오전 9:42:50
대법원 2000다22416 공사도급계약체결시 '차액보증금' 반환 때는 원금만 돌려줘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공사도급계약 #차액보증금 #저가입찰 #최저가낙찰제 #부실공사 2002-11-12 오전 1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