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누37241 건설 추가공사부분 대금 부당 감액에 대한 과징금은 공정거래 행정사건 #공사대금감액행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재량권일탈남용 #한국철도시설공단 2017-02-08 오후 2: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