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05861 야구경기 중 3루수가 상대팀 선수에 큰 부상 입혔어도 민사일반 #야구선수 #부상 #충돌 #충돌위험 #주의의무위반 #무릎인대 #고의 2015-12-01 오후 4:21:16
울산지방법원 2013나5763 타인 신용정보 빼내 대출 등 받아 형사처분 받았더라도 금융·보험 민사일반 #타인신용정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고의 #과실 2014-08-21 오전 11:00:17
서울고등법원 2013누14346 불법 중앙선침범으로 교통사고 냈어도 교통사고 금융·보험 행정사건 #중앙선침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 #고의 #도로교통법 2014-02-13 오전 9:10:40
대전고등법원 2013누183 유사석유인 줄 모르고 팔아 무혐의 처분 받았더라도 행정사건 #유사석유 #무혐의 #사업정지 #주유소 #무연휘발유 #고의 #과실 2013-11-07 오후 3:16:45
서울고등법원 2012노1327 재판장, MB 처사촌에 "물의가 아닌 범죄" 호된 질타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물의 #고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김재홍 #김윤옥여사 2012-07-05 오전 11:50: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나57523 "사망자 명의로 보험 가입, 보험료 반환 안돼" 금융·보험 민사일반 #사망자명의 #보험료반환 #피보험자 #보험계약무효 #고의 #중과실 #자동차보험계약 2012-06-12 오전 11:10:08
서울고등법원 2010나16542 '고의에 의한 손해'에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사고 #고의 #교통사고 #면책사유 #미필적고의 2010-07-29 오전 10:44:13
대구고등법원 2008나8394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과실 #사망 #말다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고의 #자살 #계속운행 2009-07-27 오후 6:24:54
서울고등법원 2007나105749 지재사건 함부로 가처분 내면 '낭패'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가처분신청 #고의 #과실 #특허침해 #테크윙 #미래산업 2009-02-20 오전 8:41:32
대법원 2008도1599 금광 채산성 부풀려 투자유치 "금 안나와도 사기 아니다" 형사일반 #금광 #채산성 #투자유치 #기망 #광산업자 #고의 2008-07-22 오전 8: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