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073 고용변호사나 운영에 관여 않고 사무실만 빌려 쓰는 변호사도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전문직직무 #고용변호사 #무한책임 #법무법인 #변호사법 #연대책임 #합명회사 #형식상구성원 2015-11-12 오전 8:53:20
서울고등법원 2013누19600 로펌, 변호사 6명 급여 법인세 할인 요구 패소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용변호사 #구성원변호사 #법무법인 #법인세 #법인세법 2014-06-12 오후 3:42:1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3815 무늬만 '파트너'인 고용변호사에 지급한 급여는 전문직직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고용변호사 #법인세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파트너변호사 2013-06-25 오전 9:03:15
대법원 2012다7700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7940 고용 변호사도 근로자… 퇴직금 지급해야 노동·근로 전문직직무 #고용변호사 #변호사근로자성 #변호사표준근로계약서 #퇴직금 #퇴직금분할약정 2012-12-17 오전 9:22:05
대법원 2012두28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7940 '형식상 로펌 파트너'는 2차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2차납세의무자 #고용변호사 #무한책임사원 #법인체납세금 #형식상로펌파트너 2012-12-13 오후 6: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