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763 '1㎜ 깨알고지' 홈플러스, 개인정보 피해 고객과 소송전서 잇따라 패소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법 #고객정보 #보험사 #홈플러스 2018-01-18 오후 4:13:39
대법원 2016도13263 대법원 "홈플러스, 개인정보제공 동의 '1㎜ 깨알고지'는 불법" 상사일반 형사일반 #1mm깨알고지 #개인정보유출 #개인정보제공동의 #경품행사 #고객정보 #홈플러스 2017-04-07 오후 5:34: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8335 직원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기업법무 민사일반 #고객정보 #로그인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금지 2015-10-13 오전 11:16: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0863 결혼정보업체 고객정보 유출 막기 위해 체결했다면 기업법무 노동·근로 #결혼정보업체 #경업금지의무위반 #고객정보 #동종업체이직금지약정 #영업비밀 2014-11-04 오전 9:25: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1628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KT에 120억원 집단소송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유출 #고객정보 #관리소홀 #사생활침해 #집단소송 #KT 2012-09-28 오전 11:47: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3227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개인정보 #고객정보 #권리치매 #무단유출 #자기결정권 #정보제공 #SK브로드밴드 2011-08-26 오후 6:29: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2850 고객 51만명 개인정보 카드회원모집에 제공, SK브로드밴드 항소심서 벌금형 선고 금융·보험 기업법무 정보통신 형사일반 #개인정보유출 #고객정보 #신용카드회원모집 #텔레마케팅 #SC제일은행 #SK브로드밴드 2011-02-01 오전 9: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