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70074 '계열사 부당지원' 삼양식품에 시정명령은 정당 공정거래 행정사건 #계열사부당지원 #부당지원행위 #삼양식품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에코그린캠퍼스 2016-11-02 오후 2:00:09
대법원 2014두8568 "SK, 일감 몰아주기 아니다… 공정위 과징금 347억 취소" 공정거래 기업법무 #계열사 #계열사부당지원 #공정거래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아웃소싱 #인건비 2016-03-10 오후 4:11:14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2고합14,2012노755 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정지 두달 연장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건강상태악화 #계열사부당지원 #구속집행정지 #김승연 #특경가법 #한화 2013-03-06 오전 10:06:10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2고합14,2012노755 김승연 회장 결심 내달 1일로 연기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계열사부당지원 #공무집행방해 #김승연 #특경가법 #한화 2013-03-05 오후 4:47: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7881,2007가합425 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하라' 판결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계열사부당지원 #글로비스 #선관의무 #소액주주 #정몽구 #충실의무 #현대차 2011-02-25 오후 2:41:53
김우중 前 대우회장, 징역 10년·추징금 21조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계열사부당지원 #공시송달 #공판기일 #김우중 #뇌물공여 #대우그룹 #분식회계 #항소이유서 #형사소송법 2006-05-30 오후 4:29:03
대법원 2006도920 '최순영 전 신동아 회장 사건' 대법원, 세 번째 파기환송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계열사부당지원 #배임 #신동아그룹 #외화밀반출 #최순영 #횡령 2006-05-13 오전 10: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