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21387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언론사에 일부승소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박근혜 #정수장학회 #경향신문 #정정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2014-05-15 오후 2:31: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8198,2009가합22537 '입주조건' 사전고지 않았다면 계약취소 사유될까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경향신문 #노인복지주택 #계약취소사유 #노인복지법 #주택용도 2009-09-24 오전 8:31:01
대법원 99다6203 대법원, 만평에 의한 명예훼손 기준 첫 판결 선고 민사일반 언론사건 #만평 #명예훼손 #경향신문 #풍자만화 #김인호경제수석 #김상택화백 2000-08-03 오후 4:21:25
서울지방법원 98가합87606,98가합81745 광고대행사영업사원은 근로자,미수금지급의무 없다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언론사건 #광고대행 #경향신문 #광고료지급책임 #동아일보 #광고영업사원 1999-12-07 오전 9:4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