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가7,2002도537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부여'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검사작성 #소송법적지위 #신속한재판 #증거능력 #피의자신문조서 2005-05-27 오전 10:56:45
대법원 2002도537,84도378 "진술과 다르다" 피고인 법정부인 땐 검사작성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다. 형사일반 #검사작성 #서명날인 #신문조서 #피고인부인 #피의자신문조서 2004-12-17 오후 3: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