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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72785
대법원 2016두40207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3432,2014가합34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1238
대법원 2013다316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0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22461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25
수원지방법원 2010고합632
대법원 2009두2368
대법원 2007다59066
서울고등법원 2009노1863
대법원 2008다19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