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83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2020-07-23 오전 9:05: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2287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2020-04-06 오후 1:44:5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합10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2020-02-17 오후 1:18: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244125

빗물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에 배상 책임 없다

2019-06-19 오전 11:37: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654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 6개월…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2018-09-07 오전 9:26: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정1117

'임대료 갈등' 궁중족발 건물관리인, 가스배관 끊은 혐의로 '벌금형'

2018-07-25 오전 11:38:51

대법원 2012두22485

"신탁건물 매각 부가세는 수탁자가 내야"

2017-05-18 오후 6:22:55

대법원 2012다86895

임차인 매장에서 화재 발생… 건물 전체 탔더라도

2017-05-18 오후 5:42: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4276

'건물주에 술값 50% 할인' 불공정 약정 아니다

2014-05-26 오후 1:20: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4505

전력 과다 사용으로 '화재'… 법원 "건물주도 책임"

2013-06-17 오후 3:08:25

대전지방법원 2011가단44655

가파른 계단서 넘어져 부상… 건물주가 치료비 물어줘야

2013-03-27 오후 2:13:30

대법원 2010다58056

관리소홀로 화재… 옆 건물 피해도 배상해야

2012-07-17 오전 9:19: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55341

발레파킹 했다 도난된 차량, 건물주가 배상해야

2012-06-18 오후 2:38:06

전주지방법원 2012구합185

임차인의 건축법 위반… 건물주도 책임

2012-04-09 오후 12:46:27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004

승강기에 기댄 충격으로 문 열려 추락사고, 건물주에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

2010-09-09 오전 10:12:37

대법원 2008다61615

계단난간 높이 법정기준 미달, 건물주도 추락사고 책임

2010-02-22 오전 8:45:10

광주지방법원 2008노538

"건물주 불법행위로 단전·단수"…유인물 배포, 명예훼손 아니다

2008-07-29 오전 9:47:39

헌법재판소 2005헌마1167

"성매매 장소 임대...건물주인까지 처벌은 위헌"

2005-12-22 오전 9:34:13

서울고등법원 2005나29995

경비원이 현관문 안열어줘 창문에서 뛰어내리다 다쳤다면 건물주에 책임있어

2005-10-18 오후 2:49:58

대법원 2001나8050

건물벽 간판 추락사고 건물주·임차인 모두 책임

2003-03-11 오후 2: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