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도10690 권한없는 건물관리인이 전세계약 체결했다면 사기죄와 별도로 업무상 배임도 성립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건물관리인 #권한 #사기죄 #업무상배임 #전세계약 2010-11-25 오전 8:55: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1073,2009카합1064 '건물 관리인' 싸고 입주민들간 법정분쟁 급증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건물관리인 #관리인지위 #법정다툼 #입주민 #적용법규 #직무권한정지 2009-06-23 오전 9:06:21
대전지방법원 2006고정1527 불 끄느라 인명구출 소홀… 책임 못 물어 형사일반 #건물관리인 #건물소방관리인 #관계인의소방활동 #소방기본법 #위급상황 #인명구출조치 #화재 #화재진압 2007-05-09 오전 9: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