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0025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대상인데 개인택시면허 양도 인가 민사일반 #개인택시 #택시면허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2020-10-14 오전 11:43:49
대법원 2018두58769 "성범죄 개인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취소 가능" 민사일반 #집행유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성범죄 #개인택시 2019-05-24 오후 1:47:13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3586 "개인택시기사 근무 가동연한은 만 63세" 민사일반 #개인택시 #개인택시기사 #개인택시운전사가동연한 #택시근무가동연한 #개인택시운전사 2013-10-07 오후 5:4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49895 개인택시 市조합 상조회, 구상권 행사못해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개인택시 #상조회 #교통사고 #구상권 #보상금 #상조회사 2013-05-23 오전 9:13:38
대법원 2010가소12299 1종 적성검사 미필이유 2종 면허도 취소… 운전자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민사일반 #정기적성검사미필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개인택시 2012-01-10 오전 9:36:48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639 DMB`TV기능 포함된 네비게이션 설치, 택시에 과징금부과는 부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네비게이션 #TV기능 #DMB기능 #개인택시 #자동항법장치 #과징금부과 2008-07-16 오전 8:54:18
헌법재판소 2006헌바85 개인택시기사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규정은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음주운전 #개인택시 #면허취소 #경제적자유권 #재산권보장 #직업의자유 2008-06-12 오전 11:13:52
대법원 2007두26001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일 뿐 개인택시면허 취소사유 안된다 교통사고 노동·근로 행정사건 #음주운전사고 #운전면허 #택시면허 #면허취소 #개인택시 2008-05-22 오전 10:36:28
헌법재판소 2004헌가28,2005두8061,2005두8061 헌재 "위헌" - 대법원 "적용" 동시선고 효력 논란 노동·근로 헌법사건 #도로교통법 #개인택시 #명확성의원칙 #직업의자유 #준강제추행 2005-12-12 오전 9: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