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15259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2021-03-26 오후 12:33:04

헌법재판소 2019헌마929

강제추행 하려는 남성 사기그릇 휘둘러 상해… 정당방위 해당

2021-03-09 오후 6:28:15

대법원 2020도7981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2020-12-24 오전 11:24:49

대법원 2019도4047

"1심이 인정한 피해자 진술·증거, 항소심이 추가 조사없이 배척은 부당"

2020-11-16 오전 9:05:47

대법원 2020도6075

마약복용 후 여성 강제추행… 전과 남성에 징역 13년 확정

2020-08-24 오전 8:58:51

대법원 2019도15421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2020-08-05 오전 10:37:31

헌법재판소 2019헌바121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2020-07-01 오전 11:13:20

대법원 2020도3258

'장자연씨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확정

2020-05-28 오후 2:26:32

헌법재판소 2018헌바264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2020-05-27 오후 3:55:31

대법원 2020도2433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미성년 피해자, 재판서 피해 진술 번복했어도…

2020-05-14 오후 2:34:11

대법원 2020도2010

‘강제추행 혐의’ 뮤지컬 배우 “무죄” 확정… 피해자진술 신빙성 떨어져

2020-04-23 오전 9:10:03

대법원 2019도15994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2020-03-26 오후 2:16:46

대법원 2019도5797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2019-12-12 오후 4:08:50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2019-10-21 오후 2:51:35

대법원 2019도8955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2019-09-16 오후 2:08:51

대법원 2018도9762

‘간호사 추행’ 병원장, 엇갈린 판결 끝 ‘실형’ 확정

2018-09-12 오후 1:23: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141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2018-08-29 오전 11:07: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2018-08-14 오전 11:47:34

대법원 2018도7036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고인 의사 제대로 확인 않고 재판했다면

2018-08-08 오후 5:04:18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05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2018-08-07 오후 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