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도5797

대법원, '곰탕집 성추행 사건' 유죄 확정

2019-12-12 오후 4:08:50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손은 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워"

2019-10-21 오후 2:51:35

대법원 2019도8955

강제추행 벗어나려다 8층 창문에서 떨어져 ‘사망’

2019-09-16 오후 2:08:51

대법원 2018도9762

‘간호사 추행’ 병원장, 엇갈린 판결 끝 ‘실형’ 확정

2018-09-12 오후 1:23: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2141

'직원 폭행'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1심서 벌금 300만원

2018-08-29 오전 11:07: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합75

'비서 성폭행 의혹' 안희정 前 지사, 1심서 "무죄"

2018-08-14 오전 11:47:34

부산지방법원 2018고합205

'여제자 성추행 혐의' 교사… 배심원단 만장일치 '무죄' 평결냈지만

2018-08-07 오후 1:13:29

대법원 2018도7036

‘국민참여재판 희망’ 피고인 의사 제대로 확인 않고 재판했다면

2018-08-08 오후 5:04:18

대법원 2017도8304

채혈한다며 동의없이 女환자 속옷 내린 인턴

2017-10-19 오후 2:23:36

창원지방법원 2017노1417,2016고단2819

성추행 혐의 40대, 1심 집행유예 불복해 항소했다 '법정구속'

2017-09-15 오전 11:42: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57

'연구실 조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2심도 '징역형'

2017-09-13 오후 2:59:4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3305

'교사 성추행 사실 묵인' 고등학교 교장 징역형

2017-01-25 오후 3:10:47

대법원 2016도17394

'제자 성추행' 여중학교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2017-01-12 오후 4:10:34

서울고등법원 2016노1291 서울고등법원 2016노1509

‘기습 유사 성폭행’, 유사강간죄냐 강제추행죄냐

2016-10-10 오후 3:17: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6945

법원 "'제자 '성추행' 前 교수, 9400만원 배상하라"

2016-09-19 오후 2:25:32

대법원 2016도4000

서장원 포천시장, 시장직 상실

2016-07-29 오후 2:39:05

헌법재판소 2012헌바258

헌재, 군대 내 동성간 추행 처벌은 "합헌"

2016-07-28 오후 5:44:56

헌법재판소 2015헌마98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일률적 10년 취업제한은 위헌"

2016-04-28 오후 4:33:24

서울고등법원 2015노3433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다 '공중화장실' 아냐”

2016-04-11 오후 3:52:27

대법원 2013도9562

지하철에서 발견한 술 취한 여성 양팔 주무른 40대, 준강제추행 유죄

2016-03-29 오후 3: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