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96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형사일반 #강도살인 #정유라 #최순실 #침입 #흉기 2018-04-12 오후 2:22:31
서울고등법원 2016노1687 '트렁크 살인' 김일곤,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형사일반 #강도살인 #김일곤 #살해 #시신훼손 #주차장납치 #트렁크살인 2016-08-31 오후 2:34:09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형사일반 #강도 #강도살인 #사기 #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외판원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화장품외판원 2016-02-17 오후 2:38:07
대법원 2015도12911 '김해여고생 살인 사건' 주범 무기징역 확정 형사일반 #강도살인 #김해여고생 #무기징역 #성매매 #암매장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2015-12-23 오후 2:26: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300 조건만남 여중생 목 졸라 살해 30대, 1심서 징역 30년 형사일반 #강도살인 #강도치사죄 #성매매 #수면마취제 #여중생 #조건만남 #클로로포름 2015-09-04 오후 5:17:09
부산고등법원 2014노329 호스트바 직원 '돈 때문에'… 징역 42년 형사일반 #강도살인 #살인 #유흥업소손님살해 #호스트바살인 #호스트바직원살인범 2015-02-09 오후 4:05:5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합125 돈 뺏으려 택시기사 살해 40대에 징역 40년 형사일반 #강도살인 #재범의위험성 #중형선고 #택시강도 #택시기사살해 2015-01-28 오후 6:29:58
대법원 2010도18060 누범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할 경우 누범가중 못해 형사일반 #강도살인 #경합범가중 #납치 #누범가중 #누범기간 #시신훼손 #특강법 2011-03-04 오후 4:36:55
대법원 2010도7405 채무면탈 위해 채권자 살해, 강도살인죄 성립 안돼 민사일반 형사일반 #강도살인 #불법영득의사 #사체유기 #채권자살해 #채무면탈 2010-10-06 오후 2: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