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헌바183, 2015헌바169(병합) 강도상해·강도치상 법정형 하한 징역 7년… 살인죄보다 높아도 위헌 아니다 헌법사건 #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법정형 #형법제337조 2016-10-20 오후 4:48:38
화장품 외판원 유인 살해… 40대男 징역 30년 확정 형사일반 #강도 #강도살인 #사기 #살인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외판원 #위치추적전자장치 #전자발찌 #화장품외판원 2016-02-17 오후 2:38:07
대법원 2012도1225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 고지 받지 못했다면 "이의 없다" 진술했더라도 소송절차 무효 형사일반 #강도 #국민참여재판 #주거침입 #특가법 #특가법상강도 #흉기 2012-05-03 오전 9:10:01
대법원 2007도1375 대법원 95도1728 강취한 현금카드로 예금인출… 강도죄 별도로 절도죄 구성 형사일반 #강도 #강도죄 #공갈범 #공갈죄 #예금인출 #절도죄 #현금카드 #협박 2007-05-17 오전 9:24:58
전주지방법원 2006고합137 전주지법, 춘천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선고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형사일반 #강도 #과잉금지 #권한남용 #극형선고 #단속조사 #사체유기 #살인 #안양시 #암매장 #연쇄살인 #춘천부녀자연쇄살해범 #행정지도 #환경오염배출시설 2006-11-09 오후 2:08:35
대법원 2006다35896 대법원 "택시기사가 택시강도에게 숨졌다면 교통재해로 봐야" 금융·보험 #강도 #교통재해 #보험금 #보험약관 #택시강도 #택시기사 2006-10-24 오전 10:46:14
대법원 2006다35896 택시기사 강도피해는 교통재해 해당 금융·보험 #강도 #강도살해 #교통재해 #보험금 #보험회사 #택시강도 #택시기사 2006-10-26 오전 10:3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