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5028 “택시 줄여라”… 지자체, 감차 명령도 행정처분 해당 행정사건 #택시감차 #행정처분 #감차명령 #익산시장 #택시회사 #여객자동차법 2016-12-08 오후 5:18:47
대법원 2003두1097 쟁의행위 시작 전 직장폐쇄는 부당행위 기업법무 노동·근로 행정사건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감차명령 #직장폐쇄 #파업 #평화택시 2003-06-20 오전 10: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