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2287 부동산 감정평가하면서 건물주 의견만 참고했다면 민사일반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선량한관리자의주의의무 #건물주 2020-04-06 오후 1:44:5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8638 "아파트 '고무줄 감정'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처분은 취소"… 왜? 행정사건 #부동산공시법 #행정처분 #국토부 #과징금 #감정평가사 2017-09-12 오후 12:26:50
대법원 2014도191 대법원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못한다"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국제회계기준 #IFRS #공정가치 #부동산재평가 #삼정회계법인 2015-11-27 오후 1:51:21
대법원 2013두11727 법인에 적만 두고 실제 업무 않았다면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부당자격대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자격증대여 #외관 2013-11-15 오전 9:01:1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145 법인 소속 감평사, 겸직·비상근 근무 가능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감정평가사 #겸직 #비상근근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상근의무 #감정평가법인설립 2013-01-07 오전 10:53:38
헌법재판소 2007헌마1037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2009-08-12 오전 11:17:49
부산지방법원 2007가합19436 잘못된 감정 믿고 대출, 금융기관 손해… 감정평가사에 손배책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담보가치 #담보목적물 #시가감정 #경매절차 2008-10-22 오전 10:26:45
대법원 2005도6027,2006도546,2006도620,2006도648,2006도3026,2004두5515,2006두38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오후 12:33:54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5475 변리사 1차시험 '상대평가제'로 변경은 정당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시험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감정평가사 #신뢰보호원칙 #불합격처분 2003-02-04 오후 2: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