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두38959

예상 못할 임직원 부정행위로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

2021-02-18 오후 5:44:36

대법원 2017두47403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접수 다음날 취득세 납부했다면

2020-11-26 오전 8:56:35

서울고등법원 2018누77311

캐나다 업체와 합작 투자한 LG노텔의 우선주 환매… “LG전자에 법인세 등 109억 부과 정당”

2020-05-04 오전 9:34:30

대법원 2017두36885

파산관재인이 받는 보수… ‘사업소득’에 해당

2017-08-10 오후 4:57:31

대법원 2016두45974

외국 거주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 몰라 신고 누락

2016-11-24 오후 3:0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925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2016-10-31 오후 5:14:15

대법원 2016두37584

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체류 더 길면 세금 내야"

2016-09-02 오전 11:00:13

대법원 2010두12347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밝혀야"

2012-10-19 오후 4:58:15

대법원 2010두24654

거래중간에 계열사 끼워넣어 순차적 거래 위장시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부가세 부과 대상

2012-05-18 오전 8:57:1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010

1·2차 증여가액 합산신고 안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안돼

2011-07-12 오전 9:55:54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489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2009-12-14 오후 3:01:4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245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이유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못해

2008-03-27 오전 10:45: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2052

세관신고 했어도 수입가격 낮아진사유 안알렸다면 면세혜택 못받아

2007-09-14 오전 9:01:30

헌법재판소 2002헌가27

면세담배 불법유통책임 제조사에 부과는 위헌

2004-06-25 오후 4:05:02

헌법재판소 2003헌바16

취득세 납부기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20% 지방세법 제121조 1항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2003-09-26 오후 1:02:10

대법원 2002두66

모르고 안 낸 세금에 가산세부과는 부당

2002-09-05 오후 5:08:11

서울행정법원 2000구20737,96헌바95

각종 세법 문제 많다

2000-10-17 오전 11: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