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38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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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010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489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2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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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헌바16
대법원 2002두66
서울행정법원 2000구20737,96헌바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