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두45974 외국 거주 이복형제의 주식보유 현황 몰라 신고 누락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가산세면제사유 #납세자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6-11-24 오후 3:07: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8925 과세관청 부당 지시로 납부할 세금 수정신고했다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관세 #납세 #당연무효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 #수정신고 #BAT 2016-10-31 오후 5:14:15
대법원 2016두37584 대법원 "한-사우디 오가며 사업해도 국내체류 더 길면 세금 내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과세권 #소득세 #이중거주자세금 #조세조약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6-09-02 오전 11:00:13
대법원 2010두12347 "가산세 부과시에도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 밝혀야"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가산세 #국세징수법 #납세고지서 #산출근거제시 #적법절차의원칙 2012-10-19 오후 4:58:15
대법원 2010두24654 거래중간에 계열사 끼워넣어 순차적 거래 위장시 세금계산서 받았어도 부가세 부과 대상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가산세부과처분취소소송 #거래증빙 #계열사 #법인세법 #세금계산서 #영등포세무서 2012-05-18 오전 8:57:1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0010 1·2차 증여가액 합산신고 안했어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안돼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과소신고 #신고불성실가산세 #증여가액 #합산신고 2011-07-12 오전 9:55:54
대구지방법원 2008구합3489 프로야구선수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 아닌 사업소득, 세금미납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위법 엔터테인먼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기타소득 #부과세 #사업소득 #전속계약금 #프로야구선수 2009-12-14 오후 3:01:43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245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이유 법인세법상 가산세 부과 못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법인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폭탄영업 #허위세금계산서 2008-03-27 오전 10:45: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2052 세관신고 했어도 수입가격 낮아진사유 안알렸다면 면세혜택 못받아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가산세 #구관세법시행령 #납세 #디아지오코리아 #면세혜택 #부당이득금반환 #세관신고 2007-09-14 오전 9:01:30
헌법재판소 2002헌가27 면세담배 불법유통책임 제조사에 부과는 위헌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가산세 #국제마린 #면세담배 #면세용도 #불법유통 #한국담배인삼공사 2004-06-25 오후 4:05:02
헌법재판소 2003헌바16 취득세 납부기간 단 하루만 넘겨도 가산세 20% 지방세법 제121조 1항 헌법불합치 및 적용중지 결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가산세 #납부시한 #납세협력의무 #자진신고 #지방세법 #취득세 2003-09-26 오후 1:02:10
서울행정법원 2000구20737,96헌바95 각종 세법 문제 많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가산세 #문래빌딩 #시행규칙 #시행령 #엘지유통 #인텔리전트빌딩 #포괄위임 2000-10-17 오전 11:3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