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0102 고객 15만명 정보 무단 사용… SKT, 벌금 5000만원 소비자·제조물 정보통신 #선불폰 #sk텔레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 2018-07-11 오후 5:4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