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2901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기업법무 형사일반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2017-04-27 오후 5:00:54
서울고등법원 2016노1792 '방산 비리'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법정구속 군사·병역 형사일반 #방산비리 #정옥근해군참모총장 #STX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죄 2017-02-02 오후 2:23:25
서울고등법원 2015노2305 'STX 뇌물'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으로 감형 군사·병역 기업법무 형사일반 #정옥근 #뇌물 #STX #수주 #해군 2016-02-12 오후 3:27:36
강덕수 전 STX 회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분식회계 #묵시적공모 #STX #강덕수 #부당지원 #회사채 #횡령 #배임 #수천억원대 2015-10-14 오후 6:24: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132 `STX 뇌물` 정옥근 前 해참총장 1심서 징역10년 공정거래 형사일반 #뇌물 #해군참모총장 #방위산업비리 #정옥근 #STX 2015-08-13 오전 10:1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513 '2조원대 분식회계' 강덕수 前 STX 회장, 징역 6년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분식회계 #기업범죄 #강덕수회장 #STX #특경가법상횡령 #배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014-10-30 오후 2: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