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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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74(병합),2012고합14,2012노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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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누9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2012노755,2011고합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