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244 재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민사일반 #이주대책대상자 #은평뉴타운 #SH공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부당이득금반환 2016-10-24 오후 5:50:21
서울고등법원 2012나85849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 이후 거주하며 아파트 분양 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택지개발예정지구 #장지동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분양행위무효 #분양권 2016-01-28 오후 4:39: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4454 채용공고에 실적우수자 무기계약직 전환 명시했어도 노동·근로 민사일반 #채용공고 #무기계약직 #실적우수자 #근로자지위 #계약만료 #SH공사 #근로계약 2015-10-19 오후 5:10: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1354 애완견 때문에 거액 소송전 벌인 두 이웃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애완견 #거액소송 #사육금지가처분 #SH공사 #악취 #소음 #수인한도 2014-01-23 오전 10:17:2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846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소송… SH공사, 송파구에 패소 기업법무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폐기물처리법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SH공사 #도시계획변경승인 #개정된법적용 #실시계획승인 2013-01-15 오전 9:15: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26606 양어장 수용 후 비단잉어 보관기간 지나 집단폐사, 보관업체에 사무관리에 의한 비용상환해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양어장수용 #비단잉어 #SH공사 #사무관리 #비용상환청구권 #불법행위 #사용자책임 2010-09-14 오전 8:39:4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5412 아파트 철거하며 세입자에 주거이전비 줬더라도 이미 준 임대아파트 입주권 환수 못한다 부동산·건축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아파트 #철거 #세입자 #특별공급권 #임대주택 #SH공사 #주거이전비 2010-07-13 오후 4:58:40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2840 수용된 토지 인도의무는 '대집행' 대상 아니다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인도의무 #공익사업법 #행정대집행 #수용보상금 #SH공사 #계고처분 2009-11-23 오전 10:50:03
대법원 2009두9338 재개발지역 외 주택 더 소유하고 있어도 이주대책대상자 요건 갖췄다면 제외안돼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이주대책대상자 #재개발 #SH공사 #공익사업법시행령 #무주택자 2009-11-11 오전 10:42:54
대법원 2009두9819 화재로 거주기능 일부 상실해도 계속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개발지역 #무허가주택 #화재 #이주대책대상자 #SH공사 #공공임대아파트 2009-10-19 오전 10:33:52
헌법재판소 2008헌바112 공익사업용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사업고시일 공시지가 기준은 합헌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익사업 #토지수용 #보상액 #SH공사 #수용보상금 #공시지가 2009-10-05 오전 1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