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3헌마282,425(병합) 헌재, " NEIS에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수록 합헌" 행정사건 헌법사건 #교육정보시스템 #NEIS #졸업생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전자정부 2005-07-22 오전 11:23:18
헌법재판소 2003헌마878 정치목적 파업은 노동쟁의 아니다 노동·근로 선거·정치 헌법사건 #노조파업 #쟁의행위 #집단주거침입 #업무방해 #교원노조법 #이라크파병철회 #NEIS 2004-07-16 오후 1:18:05
서울지방법원 2003카합3433 NEIS 자료 CD제작.배포말라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윤덕홍 #교육부장관 #학교생활기록부 2003-11-28 오후 2:02:31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가합1384 수업거부 교사, 학부모와 학생에 위자료 지급해라 민사일반 #NEIS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재단비리 #교내시위 #집단행동 2003-06-13 오후 12: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