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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5230 “소득 비해 과다한 보험계약 무효” 금융·보험 민사일반 #계약무효확인 #KB손해보험 #반사회적법률행위 #보험금부정취득 #보험계약 2016-09-19 오후 4:33:21
대법원 2015다200838 자동차 매매 후 15일내 발생 사고 ‘일시담보특약’ 효력은 교통사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일시담보 #일시담보특약 #양수인 #대리기사 #동부화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중고차 #KB손해보험 #소유권이전 #승계 2016-01-11 오후 4:5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031724 무인도 체험 캠프 학생 익사사고… 업체에 6000만원 책임 금융·보험 민사일반 #무인도체험 #무인도캠프 #업무상과실치사 #부진정연대채무 #KB손해보험 #공동면책 #손해배상금 #보험금 #구상권 #구상권행사 #수상안전요원 #보험계약 2016-01-04 오후 5:1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3416 어려운 형편에도 단기간 비싼 보험 여러 개 동시가입 했다면…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 #보험사기 #동부화재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부정취득 #보험계약자 2015-12-03 오후 3: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