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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누46494 GS건설에 과징금 120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GS건설 #공정거래위원회 #인천도시철도공사 #입찰담합행위 #담합과징금 2014-12-16 오전 9:00:32
대법원 2007다31884 재건축조합원 비용분담 변경땐 2/3 동의해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재건축 #조합원 #비용분담 #반포주공3단지 #사업비증가 #재건축결의 #GS건설 2009-02-09 오전 9:28:3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가합1407 '공동 주거지역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 특별한 법적 보호가치 없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한강조망권 #법적보호가치 #부곡레저 #GS건설 #우성아파트 #조망이익 2006-08-07 오후 12: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