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이재현 CJ 회장,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2년6월 실형 기업법무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연대보증 #횡령 #배임 #탈세 #특정경제범죄법 2015-12-15 오후 3:25:48
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2015-10-08 오전 11:39:42
대법원 2014도12619 대법원, 이재현 CJ 회장 구속집행정지 4개월 연장 기업법무 형사일반 #배임 #횡령 #조세포탈 #대기업회장재판 #CJ그룹 #이재현회장 2014-11-19 오전 11:1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1심서 징역 4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배임 #조세포탈 #차명 #비자금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2014-02-20 오전 9:57: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이재현 CJ그룹 회장 1심서 '실형'… 법정구속은 면해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횡령 #세금포탈 #CJ그룹 #이재현 #비자금 #조세피난처 #SPC 2014-02-14 오후 5:47: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CJ 재판부 "檢, 이재현 횡령 603억 용처 밝혀라" 형사일반 #CJ그룹 #입증책임 #횡령 #이재현 #부외자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3-10-22 오후 1:38: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30 'CJ 뇌물' 전군표 전 국세청장, "혐의 인정" 형사일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뇌물 #뇌물방조 #청탁 #전군표전국세청장 #허병익전국세청차장 #CJ그룹 #세무조사청탁 2013-09-03 오후 1:59: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구속기소된 CJ 이재현 회장 유죄 인정되면…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조세포탈 #조세범죄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3-07-22 오전 11:02: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24 이재현 CJ 회장 기소되면 어느 재판부에 배당되나 형사일반 #이재현 #CJ그룹 #횡령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2013-06-28 오후 6: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