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80943,2017카합81033
대법원 2014도12619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2548
대법원 2014도2185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663
대법원 2008도5757
특허법원 2002허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