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고단483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형사일반 #건물주 #CCTV #재물손괴죄 2020-07-23 오전 9:05:28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7162 "성범죄 혐의 불기소 처분 됐어도 고소인이 원하면 CCTV 열람토록 해야" 행정사건 #CCTV #불기소처분 #열람등사 2019-09-03 오전 10:14: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99 입주자 대표회의 CCTV로 ‘몰래 녹음’ 관리소장에 징역형 민사일반 #통신비밀보호법 #CCTV #아파트 #개인정보보호법 #녹음 2017-06-26 오후 6:15:18
대법원 2015도2239 [단독] 만취상태로 정차 차량 운전석에서 기어변속해도 교통사고 형사일반 #만취상태 #기어변속 #주행 #정차 #블랙박스 #도로교통법 #주차 #직접증거 #폐쇄회로 #CCTV #목격자 2015-11-05 오후 5:03:22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7727 경찰이 절도 현장 인근 CCTV 확인 노력 안했다면… 국가배상 민사일반 #CCTV #법령위반 #미제종결처리 #킥스 #KICS #객관적증거 #결정적증거 2015-09-24 오전 11:33:35
대구지방법원 2012나11776,98다31479 아파트 주차 차량 흠집 내고 뺑소니… 누구에게 책임 묻나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지하주차장 #아파트주차 #주차차량 #흠집 #뺑소니 #CCTV #부설주차장 #관리책임 2012-10-08 오전 10:5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732 前 축구 국가대표 김동현, 사흘 국민참여재판 끝 '집유'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특수강도 #김동현 #축구국가대표 #범행모의 #흉기사용 #CCTV #납치 #범행현장 #국민참여재판 2012-08-30 오전 11:35: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040 '승려 도박 파문' CCTV 설치 백양사 승려 징역형 형사일반 #CCTV #승려 #도박 #공동주거침입 #주계사 #토진스님 #백양관광호텔 #세븐오디포커 #보연스님 2012-08-10 오전 11:37:31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160 공공기관 CCTV 녹화물은 공개정보 대상… 일반인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야 행정사건 #공공기관 #CCTV #공개대상 #사생활보호 #모자이크 #정보공개청구 2011-08-24 오전 8:52:38
서울고등법원 2011노675 만취한 여성 모텔로 데려간 행위만으로는 강간 실행 인정할 수 없어 형사일반 #만취여성 #모텔 #강간 #실행착수 #강간상해 #강제추행 #CCTV 2011-07-12 오후 6:03:32
헌법재판소 2005헌마137 '교도소 독거실에 CCTV' 간신히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교도소 #자해소동 #엄중격리대상자 #독거실 #CCTV 2008-05-31 오전 12: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