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두4411 외국회사 통해 국내 다른 회사 주식 매입… 법인세 납부주체는 외국법인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 #㈜케이티 #AIG해외법인 #주식양도 #법인세법 #외국법인 #납세의무자 2013-07-25 오전 8: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