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9299 '최경환 공천 반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5번 재판 끝 '벌금 100만원' 형사일반 #최경환 #벌금형 #공직선거법 #1인시위 2018-09-03 오후 3:34:41
대법원 2014두8469 "1인 릴레이 시위 공무원 징계 부당…집단 태업 아니다" 노동·근로 행정사건 #국가인권위원회 #징계사유 #공무원 #1인시위 2017-04-18 오전 9:06:40
대법원 2015두50276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무효 소송' 냈지만 패소 확정 이혼·남녀문제 행정사건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불륜 #간토오지 #파면 #파면처분 #1인시위 #파면처분무효 2015-12-24 오전 10:18:53
대법원 2014도7408 일정 간격 1인 피켓 시위도 집회신고 해야 형사일반 #1인시위 #집회시위법 #신고대상집회 #삼성SDI백혈병 #일정간격1인시위 2014-12-08 오후 2:52:41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76 공무원이 점심시간에 릴레이 1인 시위했다면… 노동·근로 행정사건 #공무원 #점심시간 #국가공무원법 #1인시위 #계약연장거부 2013-05-06 오후 2:51:36
대법원 2012도12321 공사비 못 받았다고 어린이집 앞서 1인시위 "업무방해" 부동산·건축 형사일반 #어린이집 #1인시위 #업무방해 #공사대금 #하도급 #위력 2013-03-08 오전 10:48:50
대법원 2008다38288 미션스쿨도 학생의 종교자유 인정해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행정사건 #1인시위 #미션스쿨 #강의석 #종교의자유 #종교교육 #퇴학처분 #대광고 2010-04-22 오후 6:12: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합1651 오세훈 시장 집주변 1인 시위 "표현의 자유 넘어 명예훼손" 민사일반 선거·정치 #오세훈 #서울시장 #집주변 #1인시위 #표현의자유 #명예훼손 2008-06-12 오전 11:00: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3122 장기간 ‘1인시위’에 징역7월 선고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1인시위 #명예훼손 #허위사실적시 #현수막 #검사장 2008-04-28 오전 10: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