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부산고등법원 2019노344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으로 감형

2020-06-24 오후 3:00:58

대법원 2020도1008

술자리 다툼 후 집까지 쫓아와 욕설하자 살해

2020-03-30 오후 1:16:21

17년 전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피고인,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2019-10-22 오후 4:13:06

서울고등법원 2018노1471

'대림역 살인' 20대 중국 교포, 항소심서 '징역 12년' 감형

2018-08-30 오후 6:02: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96

'최순실 딸' 정유라 집 침입 괴한, 1심서 징역 9년

2018-04-12 오후 2:22:31

서울북부지방법원 2107고합167

"훈계 안 듣는다"… 잠자는 아들을 흉기로

2017-09-06 오후 3:20:4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48

법원 "경찰 '늑장 출동'으로 피살… 국가, 유족에 8300만원 배상하라"

2016-07-18 오후 2:58:25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2016-06-09 오후 3:43:23

대법원 2015도19137

"황산테러 교수 사건, 가벼운 신법 적용해 다시 재판해야"

2016-03-29 오후 5:46:56

대법원 2015도7547

'변심 의심' 애인살해 사병, 징역 30년 확정

2015-09-21 오후 5:24:24

서울고등법원 2013노1987

'고시원 소음 칼부림' 참여재판서 집유 20대, 2심서…

2014-01-14 오후 12:55:55

대법원 2013도12413

'쿨' 김성수 전처 살해범 징역 23년형 확정

2013-12-23 오후 1:58:01

헌법재판소 2005헌바36

병 깨서 찌르면 벌금, 병으로 때리면 징역?

2013-12-20 오후 3:17:53

대법원 2012도4175

일반 드라이버, 형법상 흉기 아니다

2012-06-27 오후 3:42:17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58

불법체류 중국인 흉기로 찌른 중국동포 징역3년

2012-05-16 오전 9:37:07

대법원 2012도1225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선택여부 고지 받지 못했다면 "이의 없다" 진술했더라도 소송절차 무효

2012-05-03 오전 9:10:0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2011-07-13 오후 4:31:24

대법원 2010도10256

겁주기 위해 후진해 뒷차 들이받았다면 가해자 차량,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2010-11-17 오후 2:51:04

대법원 2010도5513

사망하지 않을 정도로 피해자 폭행했다 하더라도 준비한 망치로 머리 타격…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2010-08-24 오전 8:50:49

대법원 2009도5889

협박의도 없어도 공포분위기 조성했다면 협박죄에 해당

2009-10-17 오후 4:0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