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9430
부산고등법원 2019노344
대법원 2020도1008
서울고등법원 2018노147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96
서울북부지방법원 2107고합16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48
대법원 2015도19137
대법원 2015도7547
서울고등법원 2013노1987
대법원 2013도12413
헌법재판소 2005헌바36
대법원 2012도4175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58
대법원 2012도1225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대법원 2010도10256
대법원 2010도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