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아66 서울고법, 퀄컴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기각' 공정거래 #칩셋 #퀄컴 #시정명령 #효력정지 #공정거래위원회 2017-09-05 오후 2:28:59
서울행정법원 2013아3353 전교조, '합법노조' 지위 1심 결론시까지 일단 유지 노동·근로 행정사건 #법외노조 #전교조 #집행정지 #효력정지 #법적안정성 #고용노동부 2013-11-13 오전 11:2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20 블락비, 소송사 상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블락비 #전속계약 #스타덤 #출연료정산 #수익정산 #효력정지 2013-06-07 오후 7:42: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카합342 한나라당 전국위 당헌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인용 민사일반 선거·정치 #전국위원회 #당헌개정 #효력정지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 #한나라당 2011-06-29 오전 11:37:43
대법원 2010무111 '4대강 살리기' 사업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사일반 행정사건 #수질오염 #하천공사시행계획 #효력정지 #정부기본계획 #이명박정부 #4대강살리기 2011-04-22 오후 3:11:30
서울고등법원 2009라2195,2009라1935 ,2009카합3189 "키코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KIKO #설명의무위반 #효력정지 #통화옵션 2010-02-05 오후 6:30:11
서울고등법원 2009카합2538,2009라1561 서울고법, 키코효력정지신청 또 기각 금융·보험 민사일반 #설명의무위반 #약관규제법 #키코 #KIKO #불공정법률행위 #효력정지 2009-11-03 오후 6:10:44
서울행정법원 2004아658 항공노선 배분처분 집행정지신청 기각 항공·해상 행정사건 #아시아나항공 #노선배분 #효력정지 #복수취항 #한중항공회담 2004-05-07 오후 4:17:32
서울지방법원 2000카합850 대우전자 주총결의 효력 정지, 소액주주 가처분신청 인용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대우전자 #주총결의 #효력정지 #소액주주 #표결절차 2000-04-11 오후 3: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