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47 '인터넷 실명제' 정보통신보호법 "위헌" 인터넷 정보통신 헌법사건 #정보통신보호법 #인터넷실명제 #악플 #효력상실 #표현의자유 #방통위 2012-08-23 오후 6:28:10
대법원 2008도7562 헌법불합치결정 조항 법개정 시한 넘겨 효력상실… 공소제기된 피고인은 무죄판결해야 헌법사건 형사일반 #집시법 #야간옥외집회 #무죄 #법개정시한 #효력상실 #헌법불합치 2011-06-27 오전 10:2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116,2010노114,2006헌가5 헌재 위헌결정 내렸다면 범행시 합헌이었더라도 법조항 소급해 효력상실 헌법사건 형사일반 #합헌결정 #위헌결정 #소급 #면소판결 #효력상실 2010-05-10 오후 12:47:13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8902 헌법불합치결정 받고도 개선 입법 안돼 효력상실해도 이미 이루어진 환수처분에 근거한 압류는 유효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연금법 #환수처분 #효력상실 #개선입법 #헌법불합치 2009-12-25 오전 10:04:35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9379 '잠정적용' 명한 헌법불합치 법률 중 위헌부분 적용은 위법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효력상실 #개선입법 #개선시한 #헌법불합치결정 #장래효 #잠정적용 #공무원연금법 2009-09-07 오후 5:19: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62919 특허가 무효라면 특허실시계약은 어떻게 되나..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특허권자 #특허실시계약 #특허무효 #특허실시료 #특허무효심결 #효력상실 2008-11-21 오전 8:48:23
헌법재판소 2006헌바108 위헌결정의 소급효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합헌 산재·연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연금법 #위헌선고 #소급적용 #퇴직공무원 #효력상실 2008-09-30 오전 10:09:28
대법원 2000다53038 법원직원실수 가압류결정효력상실, 국가서 배상책임 없다 국가배상 민사일반 #채권가압류결정 #제3채무자 #정본송달 #효력상실 #공사대금 2003-04-18 오후 12:29:30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3768 정지기간이 지난후 새 영업주에 승계시킨 것은 부당 행정사건 #정지기간 #영업정지처분 #승계 #일사부재리원칙 #효력상실 2002-06-14 오전 8:5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