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도867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2021-01-18 오전 9:05: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3932

‘황색 점멸신호’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2020-03-26 오전 9:15: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01446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2020-02-10 오후 1:57: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68733

목줄 없이 횡단보도 뛰던 강아지, 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면

2020-01-16 오전 9:08:37

대법원 2018도14262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2019-01-07 오전 11:07: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08230

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 輪禍… “과속 운전자도 40% 책임”

2018-10-08 오전 11:11: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148

신호등 고장 ‘輪禍’ … “지자체 20% 책임”

2018-03-15 오후 3:50: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84500

빨간불에 버스전용차로 횡단보도 건너다 사망… “보행자 과실 100%”

2017-08-10 오후 4:07: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90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5877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0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6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71

자전거 타고 가다 교통사고…배상책임 어디까지

2016-03-14 오후 4:30: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2016-03-03 오후 2:23: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8965,2014나106180,2015나2005963,

횡단보도 교통사고 보행자 과실비율

2015-11-23 오후 3:35:36

대법원 2013도16107

교차로서 우회전 후 직진 차선 진입 차량은

2014-03-13 오전 9:35:28

대법원 2011도12093

오토바이 적색신호 횡단보도 건너다 사고… 중앙선 침범으로 형사처벌 가능

2012-02-15 오후 3:13:06

서울고등법원 2011나47956

"상가부지 인근에만 횡단보도 설치" 토지공사 말 믿고 계약 후, 인근에 또 횡단보도 생겼다면 계약취소 가능

2012-02-06 오후 12:01:30

대법원 2009도12671

횡단보도 지나던 사람을 치여 횡단보도 밖 제3자 다치게 했다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된다

2011-05-12 오전 11:08:14

대법원 2007도9598

녹색등 점멸순간 사고… 운전자 예상못했어도 처벌대상

2009-05-20 오후 4:38:13

대법원 2008도1899

횡단보도서 건널 목적 아닌상태서 사고… 횡단보도상 보행자 아니다

2008-05-20 오전 10: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