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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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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x

대법원 2020도7981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회사 대표가 회식자리서 여직원 '헤드락'… 대법원 "강제추행 해당"

2020-12-24 오전 11:24:49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단독)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2020-02-03 오후 2:3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848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60% 배상책임"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60% 배상책임"

2018-09-10 오후 2:13:11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단독)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2018-01-29 오후 4:34:45

대법원 2016두31272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2017-04-10 오전 9:17:4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073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2016-05-02 오후 5:22:41

대법원 2015두4219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2015-12-08 오전 11:14:38

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2015-12-03 오전 11:46:58

서울고등법원 2014누40441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2014-10-23 오전 9:2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948

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2014-05-01 오전 9:47:11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0176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2014-04-28 오후 2:27:4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03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2009-08-18 오전 8:25:04

대법원 2008두8475

회식서 과음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2008-10-15 오후 2:10:17

대법원 2005두6461

"교장에 술 한 잔 따르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2007-06-18 오전 11: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