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행정사건 #업무상재해 #회식 #제약회사 #사망 #사고 2020-02-03 오후 2:3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848 술 취한 동료 업고 가다 넘어져 상해 입혔다면… "60% 배상책임" 민사일반 #상해 #회식 #직장동료 #손해배상청구 2018-09-10 오후 2:13:11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회사 회식 후 무단횡단 사망… “산재 아니다” 산재·연금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교통사고 #회식 2018-01-29 오후 4:34:45
대법원 2016두31272 거래처 접대위해 노래방까지… 길에 넘어져 뇌출혈 '산재'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 #업무상재해 #근로복지공단 #요양승인 #노래방 #업무비용 2017-04-10 오전 9:17:47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073 “회사 주관 협력부서 회식도 업무상 회식”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 #근로자 #유족급여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재해 #장의비 #재해 2016-05-02 오후 5:22:41
대법원 2015두42190 회식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한 군인…대법 "공무상 재해" 교통사고 군사·병역 산재·연금 행정사건 #유족급여 #공무수행 #무단횡단 #회식 #군인연금법 2015-12-08 오전 11:14:38
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연말 회식 후 사고… 이럴 땐 업무상 재해 인정 못 받는다 민사일반 #상당인과관계 #업무상재해 #연관성 #요양불승인처분 #음주 #회식 #연말연시 2015-12-03 오전 11:46:58
서울고등법원 2014누40441 부서원 일부만 참석 2차 노래방 술자리도 강제성 있었다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공무원연금공단 #회식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업무상재해 #경찰청 #공무 #강제성 2014-10-23 오전 9:29: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948 일과시간 지나 고용주 회식 끝날 때까지 대기하면 기업법무 노동·근로 #운전기사 #일과시간 #회식 #대기시간 #초과근무수당 #포괄임금계약 #묵시적합의 2014-05-01 오전 9:47:11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0176 사용자 주관 회사 회식 후 귀갓길 빙판에 넘어져 부상…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귀가방법 #업무상재해 #업무관련성 #산업재해 #회식 2014-04-28 오후 2:27:48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03 회식후 농수로에 추락사… 과음이 원인이면 업무상 재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농수로 #추락사 #과음 #회식 #업무상재해 2009-08-18 오전 8:25:04
대법원 2008두8475 회식서 과음으로 사망… 업무상 재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회식 #과음 #업무상재해 #사업주 #사용자 #지배관리 2008-10-15 오후 2:10:17
대법원 2005두6461 "교장에 술 한 잔 따르라"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 행정사건 #회식 #여교사 #성희롱 #초등학교교감 #국가인권위원회 #교장 #여성부남녀차별개선위원회 2007-06-18 오전 11: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