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7981
서울고등법원 2019누3890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2848
서울고등법원 2017누42004
대법원 2016두3127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073
대법원 2015두42190
대법원 2009두2443,2013두25276,2008두13231
서울고등법원 2014누4044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1948
창원지방법원 2013구단10176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303
대법원 2008두8475
대법원 2005두6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