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9다243420

공익채권 인정기준 ‘회생절차개시신청 전 20일 이내’ 역산(逆算) 시작일은

2020-04-02 오전 9:14:27

대법원 2019다238305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2019-11-28 오전 9:21:22

대법원 2017다286577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 배당 못 받는다

2018-12-06 오후 3:43:42

대법원 2013다31632

여러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공동 수주한 경우 공동경비분담금은…

2016-06-30 오후 2:44:37

대법원 2014마1427

대법원 "법정관리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2016-05-27 오후 6:20: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0057

전기세도 못내던 태백관광개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로 회생절차 개시

2014-08-27 오후 5:54: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47

법원, 롯데관광개발 회생계획 인가 결정

2013-06-28 오후 6:1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34

법원, 한일건설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06-28 오후 4:08: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6

법원, 보루네오가구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3-06-11 오전 9:14: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6

법원, 보루네오가구에 보전처분 명령

2013-05-30 오후 3:55: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28 회생

삼환기업, 6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2013-01-17 오후 4:19: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5,2012회합184

웅진홀딩스·극동건설 법정관리 심문 5일

2012-10-02 오후 6:02: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85,2012회합184

법원,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보전처분 명령

2012-09-27 오후 1:20: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141

법원, 남광토건 회생절차 개시결정

2012-08-09 오후 6:16:51

대법원 2012마811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특별면책 신청 못한다

2012-08-07 오전 9:06: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6252

보전처분결정 회사의 마이너스통장에 거래대금 입금, 대출금 변제 이유 지급 거절 안된다

2012-08-03 오전 8:51:38

헌법재판소 2011헌바76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효력 채무자에게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규정은 합헌

2012-05-11 오전 9:09:27

대법원 2010두27523

대법원,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구분하는 '납부기한'은 법정납부기한"

2012-03-23 오후 1:34: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05

서울중앙지법, 대우자동차판매 기업회생절차 종료

2012-01-18 오후 3:54:18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2580

회사회생절차 중 채권자목록서 누락돼 손해입었다면 회생채권 신고안한 관리인이 손해배상해야

2010-05-03 오후 5: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