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403 '원정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1심서 징역 3년6월 상사일반 형사일반 #장세주 #동국제강 #원정도박 #횡령 #배임 #바카라 #부실채권 #회삿돈 2015-11-19 오후 5:38: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1266 [판결] 'MB특보 출신' 테라텔레콤 前대표, 횡령 혐의로 1심서 징역 4년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이명박캠프 #근보증 #부정채무 #연대보증 #테라텔레콤 #MB특보 #회삿돈 2015-10-08 오후 3:46: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10 이재현 회장이 쓴 '회삿돈 603억' 용처 싸고 공방 기업법무 형사일반 #CJ #이재현 #회삿돈 #공적용도 #개인적용도 #횡령 #재무팀 #회계처리 2013-12-31 오전 9:29:29
대법원 2010도17396 '반기 재무제표' 허위 제출은 외부감사법 위반 아니다 기업법무 상사일반 형사일반 #재무제표 #횡령 #회삿돈 #허위작성 #외부감사 2011-04-04 오후 5:42:15
대법원 2009도9008 회사통장 가져가 돈 인출 후 다시 갖다놓아도 절도죄 성립 금융·보험 상사일반 형사일반 #불법영득의사 #절도죄 #회삿돈 #회사통장 #예금통장 2010-06-14 오전 10:23:39
대법원 2007다34746 그룹총수의 사저근무자 급여 회사돈으로 줬다면 배상해야 민사일반 #사저근무자 #손해배상청구 #그룹총수사저근무자 #회삿돈 #노무제공 2007-10-18 오후 12:06:02
대법원 2006도3039 대법원, 사용하지 않은 비자금 범죄수익으로 볼 수 없다 기업법무 형사일반 #회삿돈 #공금횡령 #범죄수익은닉 #차명계좌 #기수 #불법영득의사 2006-09-18 오전 10:03:19
대법원 2005도10024 “회삿돈으로 개인소송비용 지급은 횡령죄” 기업법무 노동·근로 파산·회생 형사일반 #개인소송비용 #회삿돈 #업무상횡령 #대표청산인 #재개발조합장 2006-03-13 오전 9:2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