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85172 대법원 2014다221517 대법원 "부실감사 회계법인에 비리 경영진과 똑같은 책임 묻는 것은 부당" 민사일반 #부실감사 #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제일저축은행 2016-10-11 오후 2:10: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5957 "뒤늦게 재무제표 오류 발견됐다고 회계법인 책임 물을 수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재무제표 #오류 #회계법인 #손해배상청구 #주의의무 #부실감사 2016-08-05 오전 10:43:00
대법원 2013다97694 부실 감사보고서 믿고 투자 했다가 손실… 회계법인 책임은 기업법무 #회계법인 #부실감사보고서 #주식투자 #투자 #투자자문 #주식양도대금반환청구 2016-04-24 오전 10:2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6754 유명 회계법인, 9년전 작성 부실감사도 책임져야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부실회계감사표 #손해배상청구소송 #회계법인 #인과관계 #분식회계 #상장폐지 2014-10-16 오전 9:46:32
대법원 2006두11590 과징금 부과대상 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도 당연히 포함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부실회계감사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구증권거래법 2007-10-23 오전 9:33: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1727 분식회계 적발 못한 것 회계법인 책임 아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분식회계 #회계법인 #감사소홀 #고합 #안진회계법인 2004-09-17 오전 11:29:11
서울고등법원 99나18970 부도회사 감사 '적정' 판정한 회계사, 감사보고서 믿고 해준 대출에 책임없어 기업법무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감사소견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회사부도 #기업회계기준 2002-11-15 오전 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