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두15595 ‘사실혼 배우자 보호’ 새 법률이슈로 가사·상속 행정사건 #고령화 #황혼재혼 #사실혼 #결혼 #노인 #재산상속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 #법률혼 2016-07-28 오전 11:5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