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8066 "약국이 개인정보 불법수집"… 의사·환자, 소송냈지만 1심서 '패소'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법 #한국아이엠에스헬스 #대한약사회 #환자 #의사 #약학정보원 #개인정보불법수집 2017-09-12 오후 12:31: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7452,2013가합50850 "시멘트 공장, '진폐증 발병' 인근 주민에 배상책임" 기업법무 민사일반 #한일시멘트 #시멘트공장 #진폐증 #단양 #채무부존재확인 #아세아시멘트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유족 #환자 #만성폐쇄성질환 #COPD #대기오염방지시설 #환경분쟁 #집진시설 #장기간노출 #분진 2016-01-06 오후 4:17:52
대법원 2010도5073 거즈에 피해자 유전자 검출 간강 혐의 의사에 무죄선고 형사일반 #준강간 #산부인과 #국립대병원 #간음 #환자 #유전자분석 2010-07-16 오후 6:28:47
대법원 2008도590 의사의 마취지시 있었어도 간호사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사고 형사일반 #간호사 #환자 #마취시술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의사지시 2010-04-06 오전 9:06:04
서울고등법원 2008나74156 "의료사고 의사과실시 위자료 기준은 6,000만원" 민사일반 의료사고 #의료사고 #위자료 #설명의무 #설명의무위반 #환자 #의사 #명예훼손위자료 #생명권 #의사과실 2009-12-01 오전 8:57:04
대법원 2003두13434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27925 새 치료기술에 동의했다면 환자에게 치료비 청구가능 행정사건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 #환자 #치료비용 #진료비 2007-10-01 오전 10:2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