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9085 멸종위기종 ‘허가없이 수입’ 입증 안 되면 카페 진열 이유만으로 처벌 못해 형사일반 #환경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명종위기종 2019-09-25 오전 11:08:33
대법원 2015다23321 열차 소음으로 농장 한우 피해…대법 "손해 배상해야" 민사일반 #민법 #한국철도공사 #환경부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한우농장 #공작물점유자책임 #소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7-03-06 오후 4:32:22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7189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 판매정지·인증취소 정당" 기업법무 행정사건 #한국닛산 #환경부 #배출가스조작 #리콜 #판매정지 #인증취소 2017-02-10 오전 9:51:53
서울고등법원 2016누47750 "정부법무공단에 지출한 수임료는 정보공개 대상" 행정사건 #비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환경부 #수임료공개 #정부법무공단 2016-09-23 오전 11:09:49